의안번호: 2105284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traightnews.co.kr2023-10-03중립
국회, '후쿠시마 오염수 피해어업인 지원 특별법안' 등 335건 발의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발의) ▲농촌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2인 발의) ▲귀농어...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이번 주 국회에서는] 본회의 안건심의, 상임위 및 소위 개최
관한 특례 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straightnews.co.kr2022-12-05중립
국회, '요일제 공휴일 도입' 등 154건 법률 제·개정 추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48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의 동력으로 육성하고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수요에 대응할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8인2020-07-06
210532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서 수도권 밖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특정사업을 수행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의 50%를 감면하려는 것임
허영의원 등 14인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