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영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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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금전신탁과 부동산 신탁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어 종합 재산관리 수단이자 자금조달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지 못함 - 업력이 짧은 혁신기업이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 등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비금전 재산 등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재산을 채무, 담보권 등까지 확대하고,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여 신탁을 통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 서비스를 제도화하는 한편, 수익증권의 수익자 보호를 위해 발행ᆞ판매ᆞ운용 등 규정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 신탁업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비금융 전문기관에 신탁재산의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함 - 신탁업자의 적정성 확인 의무, 전문기관의 계약체결 권유 시 행위 규제, 신탁업자의 점검 및 조치 의무, 금융위원회의 위탁계약 취소ᆞ변경 명령권 등을 규율함 - 수익증권발행신탁의 경우 위탁자도 증권의 발행인으로서 지위를 갖도록 책임을 강화함 - 수익증권발행신탁과 관련하여 수시공시, 신탁보고서의 작성ᆞ제출 및 공시, 수익자집회의 구성ᆞ운영 및 투자설명서 작성ᆞ제공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 시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행위는 금지하도록 함 - 사모펀드를 활용해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는 변칙 수단을 예방하고 국민 거주공간에 대한 투기성 매입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