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내용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 스포츠 역학, 스포츠심리, 동작 및 기술 분석, 스포츠영양, 스포츠의학,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 진찰, 치료, 재활,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