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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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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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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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여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 및 체육단체 운영의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원종목단체 회장 선출 시 투표로 선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의 징계를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심의하고, 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며, 경기단체 임원에 한하여 스포츠윤리센터의 연임제한 허용 심의를 받아 예외를 인정하여 체육단체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사업 내용에 체육 과학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 과학의 연구’는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로 개정하여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체육 과학의 연구 및 연구관리를 전담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생활체육, 지방체육에 대한 과학훈련 연구 및 체육정책의 연구를 전담하도록 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포츠 분야에서는 보다 효과적인 훈련을 위한 스포츠의?과학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국가대표 선수의 경우 지도자의 전문기술 지도 이외에도 체력측정 및 컨디션 조절, 스포츠 역학, 스포츠심리, 동작 및 기술 분석, 스포츠영양, 스포츠의학, 건강상태 및 생활상담 등 종합적인 밀착지원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의 체력과 경기력에 대한 측정데이터는 국가대표선수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처이자 훈련주체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아닌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이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적인 데이터 확보와 직접적인 스포츠과학 훈련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의?과학적 통합지원체계인 측정, 진찰, 치료, 재활, 강화훈련 과정에서 측정 부분만 별도로 운영되다보니 효과적인 훈련목표 달성이 어렵고,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의 훈련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단체와 체력측정 기관이 상이하다보니 행정 및 예산의 비효율성을 낳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