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5) 2011년 에 변경된 국제회계기준 이 국내 상장사에 도입 되면서 기존에는 우발부채로 계상되어 재무제표상... 도입 할 경우, 자본확충을 유도하면서도 HUG의 손실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4) 일본 은행법 ...
[Cover Story] 비용절감 나선 은행들, 순이자 이익 증가 등 실적개선 '뚜...
2018년 금융상품 국제회계기준 (IFRS9) 도입 을 앞두고 은행들의 유가증권 매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다만 본격적 운영을 위해선 은행법 개정안, 자본규제 등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돼야 한다. 은행을 둘러싼...
국내은행 충당금 압박에서 숨통…은행업감독규정 20일부터 시행
별도로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이 도입 될 때 이전보다 충당금이 적게 쌓일 우려가 있어 금융당국이 추가로 더... 한편 감독규정 개정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한 은행법 및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완료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에 은행대리업을 도입하고 은행 지점 폐쇄 시 영향평가와 대체수단 마련을 의무화하는 은행법 개정안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ICT 기업 등 창의성ᆞ혁신성을 갖춘 잠재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진입ᆞ경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자본금 요건과 비금융주력자의 은행지분보유한도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적으로 금융과 ICT부문 간 융합을 통한 금융서비스 혁신이 급격히 진전됨에 따라 인터넷전문은행이 활발히 도입?운영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발달된 IT인프라, 이용자수요 등을 감안할 때 국내에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경우 국민들이 점포방문 없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은행 간 경쟁촉진을 통해 금리?수수료 등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며, 인터넷전문은행 자체 및 핀테크산업 등 유관산업으로부터 새로운 일자리 및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등의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법을 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담보부사채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