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74공포개정안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235임기만료폐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협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자율성을 제고하고,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 절차 및 내용을 구체화함으로써 상호금융업권의 영업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함 - 농·수·산림조합과 신협간 규제 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신용협동조합법」의 규정을 확대하고자 함 - 일부 법적 근거의 미비점과 낡은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 회계 및 법률 용어 정비, 조합·중앙회의 부대사업 영위방식 구체화, 조합·중앙회 임직원 및 조합 또는 중앙회의 「형법」 등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근거 마련,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계획 및 조합의 재무상태개선계획 제출의무 규정,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특례 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재호의원 등 10인2019-10-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148공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0
2105232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