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68공포개정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1-09-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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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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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0507상임위 심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이연희의원 등 18인2024-06-14
2122753상임위 심의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노력만으로는 여성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당 지원사업의 주체를 여성기업지원의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박영순의원 등 10인2023-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3495공포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점 등을 발견하고 조치하는데 적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여성기업의 발전에 적시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한무경의원 등 10인2020-09-03
2107133대안반영폐기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명시하려는 것임
지성호의원 등 10인202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