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사도우미와 가사도우미 소개사업자를 산재보험 범위에 포함시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재보험료 감면 시 사업주의 소득, 사업장 별 노무제공자 수, 보수액, 산재보험료율 등을 고려하여 노무제공자와 사업자의 부담을 감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간병인과 간병서비스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산재보험 규정을 신설하여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무제공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을 개정함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플랫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및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의 성명?주소,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에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기 시작한 날 또는 종료한 날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함 -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는 해당 노무제공사업의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및 고용보험료의 납부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전속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이들의 노무제공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적용ᆞ징수 체계와 급여ᆞ보상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는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소득(보수)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함 - 노무제공자의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ᆞ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신청 제도는 폐지하되, 소득 파악이 곤란한 직종 종사자가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보험료 부과를 제외할 수 있도록 휴업등 신고제도 신설함 -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율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재보험 및 예방심의회 심의를 거쳐 근로자의 산재보험료율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은 사업주와 종사자가 1/2씩 부담하도록 하고, 사업주의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전액부담 대상직종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문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료 감면(경감 또는 면제)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 사업주가 노무제공자 부담분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와 함께 공단에 납부하도록 함 - 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특례를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