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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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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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다시 광장, 퇴행은 없다 ②] 문재인이 낳은 윤석열, 2년6개월간 남긴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12%252F225526_103210_5329_v150.jpg&w=3840&q=75)
[다시 광장, 퇴행은 없다 ②] 문재인이 낳은 윤석열, 2년6개월간 남긴 것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노조회계 공시와 세액공제 문제를 연동했다. 화물연대 노동자 파업에... 통계청의 올해 3분기(7~9월) 가계동향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 (1분위)의 근로소득은 25만4천원으로 1년...
한국 정치에 어른거리는 포퓰리즘의 검은 그림자 | 이재명의 ‘기본 소...
세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 3법( 소득세 ·법인세·종부세법)도 표결로 일방 처리했다. 민주당은 국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의 격차 해소 등으로 확대되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와의...
소득세 폐지하면 세수는 어떻게? 관세 올려 충당하지, 뭐!
우려가 확산 되면서 인기가 더욱 떨어졌다. 7월13일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터지며 트럼프의 지지율은 다시 상승세를 탔다. 이런 와중에 7월17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19 확진 판정까지 받았다. 결국 7월21일(현지 시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하위 구간을 상향 조정하여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적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산층 및 서민층의 가처분소득을 제고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