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5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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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6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구간별 기준금액을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조세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김미애의원 등 14인2026-04-28
2217526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3-17
2217100본회의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과세표준 구간별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법안
이인선의원 등 10인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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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596수정안반영폐기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득세법 과표구간이 지나치게 오랜 기간 유지되면서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자산과 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초고소득층에 대한 추가 과세와 세율 조정의 필요성도 인정됨
김두관의원 등 13인2022-07-21
212486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특별소득공제 대상을 과세연도 기준 총급여액이 2억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한정하고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인상하고 공제한도를 600만원으로 확대하여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2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