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57상임위 심의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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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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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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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34상임위 통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법원장,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등의 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5-12-04
2214711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대상에 법원ᆞ검찰청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추가하고, 해당 공무원들의 수사대상 범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1-28
2213155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범위를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의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법안
김용민의원 등 10인2025-09-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4664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수처의 규모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 20명 이내로 지방검찰청 지청 정도의 규모에 불과해 고위공직자 범죄 척결이라는 수사처 설립목적 실현을 위한 수사 효율성 보장이 어렵다는 지적이 언론과 학계,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음 - 수사 효율성 보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직원 증원 등이 시급한 상황임
소병철의원 등 11인2023-09-25
2114094상임위 심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0인2021-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