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
- 2009년 1월 9일 김재윤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2009년 1월 14일 강창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작은도서관 지원법안」에 대하여 제28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2011. 12. 21) 및 제2차(2011. 12. 22) 회의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작은도서관 진흥법안(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 작은도서관의 설립 주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의 진흥에 기여하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으로 정의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치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도서 및 자료 등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공유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지구를 지정하고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도록 함
작은도서관진흥법안
- 작은도서관 진흥과제는 민간에서 출발하여 2002년 부천시가 지자체 민간협력모델로 발전되어 2004년부터 국가과제로 추진되어 왔음 -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식발전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강화하는데 기여해왔음 - 21세기 지식 정보기반 사회를 맞아 국민의 생활밀착형 도서관 인프라 발전에 대한 희망과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어 작은도서관 진흥은 국정의 주요 과제로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함 - 작은도서관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작은도서관 진흥에 관한 행정·재정 지원사항 및 민·관협력 활동의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작은도서관 진흥의 지속성 확보 및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작은도서관을 생활영역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지식정보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손쉽게 제공받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소규모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국민의 생활영역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 작은도서관과 특정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역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참여와 자치에 기반하여 지역사회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자치운영 위원회 등의 의견 수렴기구를 두도록 함 -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도서·자료의 구비와 정보공유시스템 및 운영 예산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작은도서관 시범지구(시·군·구 단위)의 지정·육성을 통해 작은도서관 운동의 보급·확산에 기여하도록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은도서관의 운영실태에 대해 조사하여 그 조사결과를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작은도서관 지원협의회, 작은도서관 지원센터, 작은도서관 관련 협회를 운영하도록 함
작은도서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그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동시에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도서관 발전을 통한 문화선진국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 도서관을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공립?사립도서관으로 하고,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ᆞ심의ᆞ조정하기 위하여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ᆞ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국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도서관자료의 수집ᆞ정리ᆞ보존 등을 위한 전문도서관과 병원, 병영, 교정시설 등 각각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의 학습과 독서, 여가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수 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도서관의 날을 4월 12일로 정하고, 이 날로부터 1주간을 도서관주간으로 하며,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
- 도서관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됨 - 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체계를 재정비하면서 장애인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도서관을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확대하고 도서관의 체계를 재정립하며, 광역대표도서관을 공공도서관의 한 유형으로 하여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공공성 증진의 중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공공도서관을 등록제로 변경하여 도서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함 - 매년 4월 12일을 도서관의 날로 정하고 도서관의 날부터 1주간을 도서관 주간으로 하도록 함 - 정보관, 정보원, 정보센터, 자료센터, 자료실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 대상으로 함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수립,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도서관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ᆞ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함 - 시ᆞ도는 관할지역 내에 있는 도서관의 균형발전과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격차 해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역도서관서비스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육성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설립ᆞ운영 및 도서관자료의 수립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도록 함 -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로 규정함 - 공공도서관을 설립ᆞ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서와 도서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도서관은 시ᆞ도지사에게, 사립 도서관은 시ᆞ군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