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52상임위 심의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0676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0676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노웅래의원 등 10인2020-06-18
2112542상임위 심의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함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철민의원 등 12인2021-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