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본격 AI·뉴 스페이스 시대…“항공우주 혁신 막는 낡은 규제 깨고 ‘ 법 ...
안정성과 안전 관리 거버넌스'를 주제로 진행된 제1 세션의 서막이자 이번 행사의 서두는 서인원... 또 현행 법령은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지정할 때 도심항공교통회랑을 동반적으로 같이 지정하도록 돼있는데, 이것은...
건설현장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 미흡
규제가 촘촘한 일반 승강기 와는 달리 건설현장 승강기 안전관리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업계에... 건설 외 일반 승강기 의 경우 현행법 상 승강기 의 설치 후 운행을 전제로 설치검사 및 안전 검사 제도를...
우리도 스웨덴처럼… 안전 한 한국 위해 가야 할 길은
조사 결과 일부 비상문은 현행법 을 어기며 안쪽으로 열리도록 설치돼있었고, 안전 교육도 없었습니다.... 노동 안전 보건실장> "산업 안전 보건 관리 비를 책정해야 돼요…발주자가 별도 계상을 하게 되어있고 원청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자 선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장에서는 유지관리업체 선정이 최저가로 이루어지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는 고가의 부품교체 등을 통하여 경영손실을 만회하는 등 승강기 유지관리시장이 다소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승강기의 유지관리업자의 선정을 전자입찰방식으로 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업자는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도급계약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 함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늘어나는 승강기 안전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이 중요함 -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 수립의 절차적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