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변경하고 자격요건을 신설하여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임원의 자격요건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지식과 경력을 갖춘 임원을 선임하고, 공공성ᆞ공영성ᆞ중립성을 확보하여 공교육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를 확대 개편하고,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문화진흥회와 문화방송의 독립적,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진흥회의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이사후보추천국민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함 - 진흥회의 이사회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 추천 시 이사회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진흥회는 사장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친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하도록 함 - 진흥회의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는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의 사장 및 이사의 임명방식을 개선하고 사장후보자 추천 시 국민추천방식의 추천 제도를 도입함 -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 사장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공사의 임직원 등은 사장후보추천국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함 - 이사 및 사장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임명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