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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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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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은행 ·한국투자공사 전북으로? 금융기관 지방 이전 현실화 되나
한국산업 은행법 과 중소기업은행법 역시 제4조( 본점 및 지점 등의 설치)에 각각 중소기업은행 과 한국산업 은행 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 중 한국 은행법 과 한국투자공사를 먼저 전북으로 옮김으로서...
![[오늘의 은행 ] 우리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한국산업 은행 ·IBK 기업 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financialreview.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45042_66998_04_v150.jpg&w=3840&q=75)
[오늘의 은행 ] 우리 은행 ·신한 은행 ·하나 은행 ·한국산업 은행 ·IBK 기업 은...
'땡겨요'는 2%의 낮은 중개수수료와 빠른 정산, 다양한 고객 혜택 등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이날 행사에서 한국산업 은행 을 비롯한 정책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전북·경북·경남 지자체...
![[핫이슈] 기업은행 지방이전 괜찮을까…"피해액 20조원 추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watch.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81215_87515_313_v150.jpg&w=3840&q=75)
[핫이슈] 기업은행 지방이전 괜찮을까…"피해액 20조원 추산"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은 기업은행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업은행 내부에서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특정하여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