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44상임위 심의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정무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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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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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484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법안
윤재옥의원 등 11인2024-11-12
2200619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IBK중소기업은행 본점을 부산광역시에 두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부산의 금융생태계 조성과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자 함
이성권의원 등 17인2024-06-19
2125527상임위 심의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대전광역시에 두도록 함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금융 인프라 육성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황운하의원 등 10인2023-11-2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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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로 특정하여 지방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본점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여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11-12
2105242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명시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계속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국수출입은행 역시 지방이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음
송기헌의원 등 10인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