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재외동포가 한반도 평화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 온라인 및 다국어 방식의 안내·정보제공을 통해 정책 접근성을 제고하는 대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법의 목적에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하여 재외동포들이 거주국에서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안(대안)
- 세계 각지에 730만 여명에 달하는 재외동포가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을 제시하는 법률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재외동포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음 -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재외동포정책의 기본목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부가 체계적ᆞ종합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동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재외동포의 한인으로서의 정체성 함양 및 대한민국과의 유대감 강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외동포협력센터를 설립하도록 함 - 재외동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재외동포재단의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되, 재외동포재단 해산으로 직원 수가 센터의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별도 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이 모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그 관리 또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에 관한 정책을 재외동포정책으로 명시함으로써 재외동포청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외동포 초청 장학사업과 관련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학사업이 본 목적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국적 동포도 재외동포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내 체류 재외동포의 체계적인 국내 정착 및 적응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함 - 재외동포가 모국에 보다 큰 귀속감을 갖게 하고 국민과의 통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