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39상임위 심의개정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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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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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 내 성희롱 발생 등 신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아동ᆞ청소년 대상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음 -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이 운영ᆞ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대화 등 관련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신고의무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강선우의원등10인2022-01-18
210276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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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성착취물 사이트 운영자를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 제작, 배포, 판매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벌해서는 안 됨 - 아동ᆞ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수출,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등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시스템을 설계, 제작, 유통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운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범죄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권인숙의원 등 11인2020-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