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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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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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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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dailynk.com%252Fwp-content%252Fuploads%252F2026%252F08%252F20260805_hya_%2525EC%2525B2%2525AD%2525EC%252599%252580%2525EB%25258C%252580-%2525EC%252597%252585%2525EB%2525AC%2525B4%2525EB%2525B3%2525B4%2525EA%2525B3%2525A0.jpg&w=3840&q=75)
[남북통합] 통일 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이다
통일교육 은 이 문제를 준비하는 첫 단계다. 현행 「 통일교육 지원법 」은 통일교육 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지역통일교육센터 , 대학, 시민단체, 북한이탈주민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함께 그리는 평화'… 통일 부· 교육 부, 평화 통일교육 주간 개최
전국 각 지역 의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 관에서도 지역 별 특성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평화 통일 의지를 높이기 위해 20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로 지정돼 왔다.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르면 국가는 이...
통일 관 등 통일 교육 기구 명칭 바꾼다…새이름 공모
통일 부는 ' 통일 관', ' 지역통일교육센터 ', ' 통일교육 위원'의 새 명칭을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교육 기구... 통일 부가 2년마다 공모를 거쳐 지정합니다. 통일교육 위원은 ' 통일교육 지원법 '에 따라 통일교육 활동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히 규정하여 통일교육에 반영하며, 기본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통일교육을 내실화하는 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촉진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통일관의 경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통일교육 책무를 강화하며,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고, 통일교육 추진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교육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하고, 국회 보고 절차와 추진실적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통일교육이 국가적 장려 사항임을 명시하고, 국민의 국외 진출과 학교 밖 교육이 활발해진 현 상황을 반영하고자 함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직원의 통일교육이 없이는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길러주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 통일교육 실시 의무대상에 「초ᆞ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직원을 포함시키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