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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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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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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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그룹 밸류업의 나비효과 [뷰파인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oenworks.com%252FFiles%252F30%252FNews%252F202507%252F6712_20250702100752382.jpg&w=3840&q=75)
삼성그룹 밸류업의 나비효과 [뷰파인더]
이러한 이유로 2023년 가을 호주에서 IASB( 국제회계기준 위원회) 측은 회계기준 원에 한국은 IFRS17의 완전한 적용에서 예외(Carve-out)를 허용한 상태로, 현재 한국이 IFRS를 온전히 도입 한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학식과 양심의 정신으로 이끈 스마트 회계 개혁
회장은 '공인 회계 사'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인접 전문직... 회계 감사 부문 대표를 맡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 공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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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최철웅 KDB생명 대표이사 사장
KDB생명은 회사 매각 지연과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에 대응해 △수익성 중심의 상품 개발... 2011년 세무법인 석성 대표 세무사 로 일하기 시작했다. 2016년 국민일보 감사를 맡았다. 2018년 KDB생명보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세무서비스 시장의 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세무사 및 세무법인의 광고 기준을 마련하고, 세무법인의 인적요건을 완화하며, 세무사 명의대여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선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의 세출 관련 직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세무법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무사법 개정을 제안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