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33상임위 심의개정안
신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4-06-27중립
정준호 의원, 회계 처리 기준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 대신 재무상태표로
법무사법' ' 신탁법 '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차대조표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이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을 도입 하면...
joseilbo.com2024-06-27중립
"일제 잔재 대차대조표 용어,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꿔야"
법무사법, 신탁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기 위해 발의됐다. 대차대조표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을 도입 하면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277법사위 심의
염업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
2105193상임위 심의
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