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29공포개정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본회의 처리일: 2021-06-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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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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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9217공포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ᆞ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ᆞ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ᆞ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ᆞ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ᆞ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ᆞ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정동만의원 등 12인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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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완전자율주행자동차(Lv.4)의 국제기준 제정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 일정에 차질이 예상됨 -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능 확인을 위한 성능인증제를 신설하여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3-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