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4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이민사회기본법안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른 인구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사회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고, 이민사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의무, 이주배경시민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행정기관 등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를 이루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임 -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함 - 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계 각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앞다투어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세계경제체제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 7월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함 - 지난 10월 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기에 이르렀음 - 탈탄소 사회로의 이행은 우리 경제·사회구조의 대전환이며 그 과정에서의 탈탄소 산업과 탈탄소 경제의 육성이 중요한 과제임을 분명히 함 -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을 촉진하고, 경제·사회구조의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나 지역경제의 영향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책임과 이익이 공정하게 사회 전체에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완화조치를 동시에 추구하는 그린뉴딜 전략과 견실한 기후위기 대응 추진체계 확립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 달성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지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선도국가이자 모범국가로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