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안(대안)
- 감정평가사 제도를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감정평가사 제도를 발전시킴과 동시에 감정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감정평가사가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ᆞ집행유예ᆞ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음 - 이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로 범위를 한정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 감정평가서 적정성 검토제도를 두고 있으나, 적정성 검토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의 현황이나 실적을 관리하는 근거 규정이 미흡하여 해당 규정을 신설함 - 감정평가사사무소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감독을 위하여 등록사항 변경을 신고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함 - 사무소의 명칭 등에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를 명문화하고, 일정기간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감정평가사에 대한 재교육 연수를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고자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을 교란하는 범죄 행위자는 부동산 관련 자격의 취득이나 업의 영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감정평가사의 자격취득이나 업의 등록 등에 대하여 범죄행위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변리사의 감정(鑑定)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감정평가 업계의 혼란과 갈등을 극복하고 감정(鑑定)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변리사의 감정 업무의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ᆞ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 산업재산권 가액감정을 의뢰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대한변리사회가 일정 요건을 고려하여 감정인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가액감정의 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문기관이 가액감정기준 개발에 관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특허청장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가액감정 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액감정 기법을 개발ᆞ보급하여야 함 - 특허청장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가액감정이 가액감정 기준에 따라 타당하게 수행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고, 가액감정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특허청장은 가액감정 결과와 그와 관련된 자료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하여야 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임 -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관련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