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지역의 특성과 이전공공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전공공기관과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과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 동일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은 혁신도시로의 이전에 비하여 절차가 복잡하고 그 정당성 입증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어 역차별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이전공공기관은 혁신도시 또는 그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여 역차별의 소지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가 지역인재 채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음 - 이전지역인재의 채용률을 증진시키기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기업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지역 내 제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하되, 해당 제품이 지역 내에서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