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다양한 계층의 주거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안정적인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의 보육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어린이집 임대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임대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기 미임대 영구임대주택을 예비청년창업자에게 사무공간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층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이 큰 임차인들을 위해 한시적 특례규정이 마련됨 - 해당 법 적용은 2021년 3월 29일로 만료됨 -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로 임차인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임시 특례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음 - 재난 상황에서 상시적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은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음 -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임차인대표회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