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축은행업계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고 있음 - 저축은행마다 제각각인 내부통제 역량이 원인으로 지목됨 - 자율검사기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됨 - 저축은행중앙회에 금융감독원이 특정 부문에 대한 검사를 위탁할 수 있게 함 - 저축은행중앙회는 중소형 회원사 지원과 업계의 재무적 효율성 달성을 목적으로 공동전산망을 운영하고 있음 - 소형 저축은행의 전산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책임 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원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주주적격성유지요건에 관한 수시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함 -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임원은 금융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갖춘 사람이 되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상호저축은행의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이 법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제의받은 경우 등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여 내부고발제도를 강화함 - 저축은행의 부실경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함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공시제도는 시장규율 기능을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는 공시불이행과 부실공시에 대하여 행정상 제재나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재수준이 지나치게 낮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음 - 이에 경영정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제재수준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