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삼성생명 '일탈 회계 ' 종지부…유배당 보험 향방 촉각
보험업 부채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이는 2022년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 을 앞둔... 앞서 2011년 이들은 삼성생명의 미지급 배당금 지급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Who Is ?]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1%252F20251112230604_38314.jpg&w=3840&q=75)
[Who Is ?]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심사 기준 을 만들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는 보험업법 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주도하며 한국에 처음으로 방카슈랑스를 도입 했다. 제3 보험업 분야 신설도 성대규가 주도했다.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보험과장으로...
보험사 신규 부수업무 신청, 올해 두 건에 그쳐
제도 완화로 신고 필요성이 줄었을 뿐 아니라,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지급여력비율(K-ICS) 악화로... 부수업무는 2011년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로 보험회사가 보험업 외에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된 업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를 도입하여 대형 보험대리점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험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상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함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보험대리점을 보험판매전문회사로 분리하고, 보험판매전문회사의 등록요건, 업무범위, 내부통제와 배상책임, 감독체계 등을 새롭게 규율하여 보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
보험계리사법안
- 보험계리사 제도는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부채산출, 리스크관리 등 보험계리 분야의 핵심업무를 담당하여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이 세계 7위의 규모로 성장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함 - 보험계리사에 관한 별도의 독립된 법령이 없어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권한, 책임과 의무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보험계리사 제도와 관련된 손해배상 등의 책임 보장, 연수 등의 전문성 제고, 징계 등 제재의 법적 규율도 크게 미흡함 - 실손의료보험ᆞ자동차보험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그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공정한 보험료 산정과 그 검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퇴직연금ᆞ공적연금 등 각종 연금에 있어서도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짐에 따라 연금의 부실 방지 및 연금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연금자산에 대한 정확한 추계와 그 검증업무가 매우 중요해짐 - 보험계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보험계리사의 전문성 제고와 공정한 업무수행 보장을 위한 법적 환경의 조성이 시급한 실정임 - 보험계리사 시험은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으로 구분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시행하고 시험시행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함 -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무수습을 마친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의 거부와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험계리사, 보험계리법인 및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