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1052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1-03-24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뉴스포커스] 北 지뢰 '사고' 공방…불붙은 '군 면제' 논란
yonhapnewstv.co.kr2026-10-08비판

[뉴스포커스] 北 지뢰 '사고' 공방…불붙은 '군 면제' 논란

여기에 주호영 의원은 아시안게임 1위 자동 특례를 폐지하는 병역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는데요. 병역특례...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공수처 수사 대상을 사법· 수사 기관 공직자로 좁히고, 대신 대상 범죄 는...

외국인 집단 난투극...경찰, 가담자 7명 신원 특정 [뉴스퀘어 2PM]
ytn.co.kr2026-10-06중립

외국인 집단 난투극...경찰, 가담자 7명 신원 특정 [뉴스퀘어 2PM]

코드제로가 발령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범죄 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그 퍼블릭한 지위 때문에 태극기를 맬 수 있는 것이고 태극기와 관련한 우승을 하면 병역법 특례를 적용해 주는...

한 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키워드]
sisunnews.co.kr2026-10-04중립

한 주간의 이슈 검색어 Top10 [시선뉴스 키워드]

중대 범죄 수사 청(중수청)이 공식 출범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고, 범죄 ...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 대해 이 같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6355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 분야 우수자의 입영연령제한을 현행 30세에서 32세의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함 - 체육 분야 우수자라도 병역이나 입영을 기피하거나 면탈 또는 고의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의무이행일 연기에서 제외함

송석준의원 등 10인2024-01-24
2122276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병역 의무이행일 연기 사유인 취업에 「공직선거법」제2조에 따른 국회의원선거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함 - 병역의무이행을 위하여 입영 전 받아야 하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등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은 사람도 국가의 부담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병적별도관리 대상인 고소득자의 기준에 종합소득과세표준별로 적용되는 세율 중 최고 세율 다음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의무자도 포함함

국방위원장2023-05-25
2117114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나이 제한을 33세까지로 연장하여 국위 선양 및 문화 창달에 기여하고 있는 체육인과 대중문화예술인의 입영 연기 제도를 현실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용호의원 등 10인2022-08-3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497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징집·소집 등의 직권 연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0-11-05
2106539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 및 입영 등을 연기할 수 있는 사유에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를 수사 중인 사람을 추가하려는 것임

이종배의원 등 10인2020-12-16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