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201상임위 심의개정안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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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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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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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60756수정가결
통합방위법중개정법률안
- 유사시 국가중요시설의 기능을 보존하기 위하여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취약지역에 검문소를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정부2001-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508상임위 심의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삶의 공간으로 발전하고 있어 국가안보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사이버공간의 안보를 위한 군의 역할과 기능이 불분명한 상황임 - 사이버안보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통합방위작전에 사이버공간을 포함함 - 안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조제1항제4호?제2항제5호를 신설함
성일종의원등10인2021-11-24
2119227상임위 심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부대 내 지표조사가 완료된 1,334개의 문화재 중 66.1%인 882개가 현재까지 모니터링 등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 군부대의 특성상 민간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어 문화재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 국방ᆞ군사시설의 설치 및 이용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에 국방ᆞ군사시설 내 문화재 현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모니터링 등 관리를 강화하고, 군부대 내 방치된 문화재를 보존 및 보호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3인2022-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