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준호 의원, 회계 처리 기준 맞게 대차대조표 용어 대신 재무상태표로
법무사법 ' '신탁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대차대조표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이나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을 도입 하면...
"일제 잔재 대차대조표 용어,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꿔야"
법무사법 ,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 용어로 바꾸기 위해 발의됐다. 대차대조표 용어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을 도입 하면서...
2011년 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 공고
○ 회계 학은 2011년 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이 적용됩니다. ○ 외교통상직(영어능통자)... 공인 회계 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 교정직․보호직․철도공안직 : 변호사, 법무사 - 검찰사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