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99상임위 심의개정안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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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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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7663원안가결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사의 업무를 일부 조정하고, 법무사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위임인의 재산권을 보호함 - 법무사법인의 설립요건을 완화하고, 법무사법인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경우 등에는 업무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법무사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재판이나 징계 절차가 확정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명될 가능성이 매우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의 이익이나 공공의 이익을 해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업무정지처분 및 업무정지명령의 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도입함
정부201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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