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인정받으니 일할 맛 납니다”…공무원 사회 뒤흔든 ‘동기부여 혁신...
지난 6월 5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특별성과 포상금 수여식’ 단상에 오른 행정 안전 부 안전 정책총괄과... 반면 이번 법안 은 특정 사건에 국한되지 않고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으로서의 국민 ‘ 안전권 ’과 국가의 보호...
행안부, 26일 '생명 안전기본 법' 공포안 의결…외국인 포함 전 국민 ' 안전 ...
국민 ' 안전권 ' 명문화 및 국가의 보호 책무 명시 이번 법안 의 핵심은 안전 을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닌,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 기본 권'으로 명시한 점이다. 특히 이 권리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치권 한마음 법안 마련 속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00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103267_239261_5316_v150.jpg&w=3840&q=75)
[세월호 참사 12주기] 정치권 한마음 법안 마련 속도
생명 안전기본 법은 기존 재난 관리 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민 의 ' 안전권 '을 기본 권으로 규정하고, 참사... 국민 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 국민 의 생명과 안전 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제1 책무이자, 정치권이 마땅히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