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98상임위 심의개정안
안전기본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6203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안전권은 국민이 마땅히 누릴 권리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국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하고 사회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안전기본법」을 발의하고자 함 -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오영환의원등10인2020-12-08
2119719대안반영폐기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보건ᆞ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보건ᆞ환경안전협의회를 법조문에 신설함 -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함 - 보건환경연구원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함 - 보건ᆞ환경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을 설치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