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대상의 체납 문제를 해결하고,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조치명령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선량한 토지소유자를 보호하며, 사용종료된 매립시설 상부 토지 용도 제한을 완화하여 토지 이용권을 확대하는 대안을 제안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 처리 조치명령 대상자에 현재의 토지 소유자와 함께 발생 당시 토지 소유자를 포함하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하여 책임분배의 합리성을 기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부적정처리폐기물의 조치명령 대상자가 둘 이상인 경우 조치명령 우선순위제를 도입하고, 행정대집행 비용 부과시 토지 소유자의 노력 정도를 고려하여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ᆞ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ᆞ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함 -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폐기물 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이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 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한 화재예방조치를 추가하고, 화재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소화 설비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도록 함 - 화재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