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 대행 시 타지역 반출 시 지자체장 협의 의무화 및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유통 정보와 사용 내용 공개를 통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환경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하고, 유통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석재·골재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를 석산의 하부복구지·저지대의 복구용 채움재로 재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상 수산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00kg 이상일 경우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 또는 매장되고, 300kg 이하일 경우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처리되거나 상황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굴패각 등과 같은 수산부산물은 칼슘과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음 - 굴 패각의 경우 2017년 기준 굴 패각 총량 28만톤 중 10만톤은 비료와 사료용으로, 8만5천톤은 채묘용 등으로 활용되며 약 7만5천톤은 보관되고 있음 - 2만3700톤 가량의 굴 패각은 미처리·방치 되어 재활용 또는 자원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악취발생 등 공중위생의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실정임 - 주요국의 경우, 일본은 「식품순환자원의 재생이용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법령에서 특례로 규정하고 폐기물처리업 등의 허가 등을 간소화하며 굴패각 등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을 대량으로 소각 또는 매립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폐기물 처리의 기본 원칙은 일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하는 것임 - 사업장폐기물을 배출, 수집ᆞ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하는 자는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이 속하는 권역에서 배출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에서 사업장폐기물 처리가 편중되지 않도록 환경부령으로 사업장폐기물 처리상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폐기물 처리의 집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