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94법사위 심의개정안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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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83공포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리츠의 부동산개발사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프로젝트 리츠 제도와 지역상생 리츠 제도를 도입하고, 리츠의 보고ᆞ공시 및 주식 공모ᆞ분산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리츠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안정적인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4-30
2202957본회의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민의 부동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리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프로젝트리츠를 도입하고, 리츠 산업 육성 및 투자자 보호 등 업무를 총괄 지원하는 전담 기구인 리츠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재의원 등 10인2024-08-19
2201872상임위 심의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법률상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법안
김현정의원 등 10인2024-07-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148공포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0
2105232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