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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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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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10조 전분당 담합' 4社 각자도생...'혐의 부인' 대상vs'선처 호소' CJ·사...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 변호인은 "CJ제일제당은 2011년 시장 진입 이후 점유율 13% 수준의 4위 사업자로 설비가동률이 상시 90~95%에 달해...
'14조 유가담합 재판' HD현대오일뱅크 혐의 부인에 자진신고자 증언대 ...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류지미 판사는 지난 22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011년 에도 정유사는 주유소 관련 '원적 관리' 담합으로 공정거래 위원회 제재를 받았으나 행정소송을...
![[총수家] 구자은 LS그룹 회장 ㅣ 'AI 혁신' 앞세운 미래가치 도약…신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cbci.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608581_417731_1845_v150.jpg&w=3840&q=75)
[총수家] 구자은 LS그룹 회장 ㅣ 'AI 혁신' 앞세운 미래가치 도약…신사...
공정 위는 과징금 취소분을 LS 측에 반환한 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건을... 또한, LS글로벌은 LS전선이 51%, 총수 일가 3세 12명이 49%를 출자해 설립됐으며, 이들 12명은 2011년 11월 LS글로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규정을 담은 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시장 공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중개거래 관계의 절차, 금지행위 규정 및 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시ᆞ도지사에게 감독ᆞ분쟁조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