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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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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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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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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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성대규 동양생명 대표이사 사장
일반보험 요율 산출 확대, 빅데이터 사업 강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 대비 등 개별 민간 보험사들이... 방카슈랑스를 도입 했다. 제3보험업 분야 신설도 성대규가 주도했다. 2009년부터 2011년 까지 보험과장으로 일하며...
![[Who Is ?]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회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04%252F20250416212808_19949.jpg&w=3840&q=75)
[Who Is ?] 최병채 인카금융서비스 대표이사 회장
대표 변호사 가 사외이사로 있다. 김창환 사외이사 임기만료로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2025년 3월28일 신임... 17 도입 이후인 2023~2024년에 고성장을 이어갔다. IFRS 17은 보험계약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으로 보험사의...
학식과 양심의 정신으로 이끈 스마트 회계 개혁
회장은 '공인 회계 사'라는 직업의 자부심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 변호사 , 의사, 세무사 등 인접 전문직... 회계 감사 부문 대표를 맡으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이 국내 시장에 안착하고 기업의 재무 정보 공시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무법인(유한)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설립을 유도함 - 법률 사무소 대형화, 전문화라는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확대에 기여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과 로스쿨 변호사 배출로 인해 변호사 수가 늘 뿐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고 있음 - 공익활동을 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고 있음 - 공익전담 변호활동에 대한 활동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자 함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통하여 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고, 변호사 등록심사의 강화, 쌍방대리 금지의무 적용 확대 등을 통하여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변호사 등록심사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을 개선함 - 법률사무소 설치기준의 완화를 통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ᆞ전문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쌍방대리 금지 적용의 확대(안 제31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률사무소 대형화의 기반 조성, 법무조합의 책임 범위 명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직퇴임변호사 및 특정변호사의 수임자료 등 제출 의무 및 모든 변호사의 수임액 보고 의무는 있으나,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의한 비밀누설 행위를 방지할 규정이 없음 - 지방변호사회의 임직원에 대한 비밀 준수 의무와 위반 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아울러 비밀 준수 의무만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었던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등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을 마련함 - 변호사의 영업상 비밀 및 의뢰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