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ᆞ초기업 교섭 질서를 전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며, 산업별ᆞ초기업교섭 촉진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규직 노동자 증가와 정규직과의 격차 심화에 대응하여 산별교섭 제도화를 통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 참여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특수한 고용형태로 일하는 종사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못해 실질적인 권리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임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가압류 신청 등 민사책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을 묻는 사례가 증가하여 노동3권의 행사가 사실상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됨 - 근로자의 노동 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거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도 사용자의 개념에 포함됨을 명시함 -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면제 범위를 확대함 - 행정관청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나 결의, 처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근거규정을 삭제함 - 노동조합의 교섭 대상을 근로자의 경제적ᆞ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까지로 확대함 -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여 산업ᆞ지역ᆞ업종 단위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 해당 산업ᆞ지역ᆞ업종의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함 -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확대하고 누구든지 도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부당노동행위에 간여할 수 없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를 위해 현재 준사법기관인 노동위원회에 부여된 노동사건에 대한 심판ᆞ조정 기능 중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과 시정ᆞ구제조치,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관련 분쟁사항에 대한 결정 등의 심판 기능을 노동법원의 전속관할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조치를 한 경우 노동법원에 그 차별의 시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함 -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노동법원에 하나의 지역에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적용받는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의 확장에 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노사 간에 쟁의행위 기간 필수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협정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이 이를 따른 경우 필수유지업무가 유지된 것으로 보도록 함 -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법원에 소를 제기하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에 따른 절차 조항을 삭제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