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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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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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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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명현관 해남군수, 기후위기 해법 정부에 건의…“국가 컨트롤타워 시급...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 안’에는 농식품부 소속 ‘국립농식품기후대응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이... 녹색융합 클러스터 는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갖춰 탄소중립 신산업을 육성 하는 거점으로...
명현관 해남군수, 국비 확보 총력
군은 녹색융합 클러스터 를 기후·환경 연구개발과 신산업 육성 거점으로, 탄소중립 에듀센터를 대한민국 대표 교육·체험 공간으로 조성 할 구상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위기 대응과 교통망 확충...
해남군, 기후대응 국가 거점 선점 나서…중앙부처에 국비 지원 요청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 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 안에는 농업·농촌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 녹색융합클러스터 는 기후·환경 분야 연구개발과 기업 육성 , 산업 생태계 조성 을 통해 탄소중립 신산업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지방세 감면, 국·공유재산 장기 임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육성 및 관리와 입주기업 및 기관들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해양산업클러스터지원센터를 설립함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토지 등을 수용·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토지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수용권 행사 요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해양산업과 해양연관산업을 위한 기업 유치를 통해 동 법의 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으로 정책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