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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05181대안반영폐기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0-12-02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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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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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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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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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74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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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세특례를 10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증여한 농지 등에 대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증여세를 면제함 -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소득 및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증여세·상속세 비과세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 농업용·축산업용·임업용 및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 및 어민 직수입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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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회복목적회사, 농협 및 수협 등에 대한 다양한 과세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 일몰규정으로 최근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인하여 서민과 농어민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해당 규정들의 적용 기한을 3년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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