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78상임위 심의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영길의원등10인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송영길의원등10인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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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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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785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연구는 민간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으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현상들이 있음 - 난중일기의 왜곡된 해석으로 이순신 장군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제들이 방치되고 있음 - 이순신 장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의 부재가 주된 원인임 - 이순신 장군에 대한 업적을 국민에게 홍보하고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순신 장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한 연구ᆞ교육을 실시하고 그 업적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기념사업 및 교육관ᆞ체험관ᆞ홍보관을 설치ᆞ운영하는 이순신재단을 현충사와 이충무공묘가 소재하고 있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설립하기 위해 「이순신재단 설립ᆞ운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함 -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이명수의원 등 13인2020-11-26
2107902상임위 심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모범운전자의 인정 대상을 사업용운전자에서 일반운전자로 확대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모범운전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유ᆞ공유 재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임호선의원등11인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