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가 자족형 복합신도시로 자리매김하려면 정주여건의 핵심인 초·중·고등학교가 활성화 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기업도시 내 공공기관, 연구소 등을 따라 이주하는 직원이 그 자녀를 기업도시 등이 소재한 지역에 있는 학교로 전·입학을 시킬 때에 편의를 제공하여야 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은 환지 개발방식을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소득세법에 따라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게 되면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경감하여 보다 사업에 대한 지지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를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하여 필수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개발이익 사후 조정결과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공공편익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이 현저히 적게 발생한 경우 비용의 조달문제조정 등에 대한 규정은 마련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 기업도시 내 관광개발사업을 육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등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 기업도시 시행자가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설치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설설치에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후조정 과정에서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개발구역 밖 간선시설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하도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함 - 기업도시 안에 시장ᆞ군수의 추천을 받은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 고등학교는 관할 교육감이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ᆞ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혁신도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 기준, 인가에 대한 특례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질 높은 교육 여건을 갖춘 혁신도시를 육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