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이 출국금지를 요청하여야 하는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고, 체납자의 가상자산에 대한 압류와 매각 절차를 새로 마련함 - 공매통지의 송달불능 등으로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일부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매통지를 발신주의로 변경함 -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 - 공매통지 대상자 중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 공매재산에 대해 공매공고를 다시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공매재산의 공유자 등에 대해서는 공매통지의 송달을 도달주의에서 발신주의로 변경하여 송달 지연으로 인한 공매 지연 및 체납액 회수 지연을 방지함 - 수의계약 등의 대행기관을 확대함 - 결손처분 용어를 변경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제도를 도입하고,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체납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출국금지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세의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신설하고, 지방세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납부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공매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을 매수할 수 없는 자의 범위를 확대함 -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 -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를 도입함 - 신용카드 또는 계좌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의 범위를 확대함 - 체납에 따라 공매되는 압류재산의 매수 제한 대상자를 추가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자가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요청을 하도록 하고 있음 -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규모 및 건별 체납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출국금지요청의 체납액 기준을 국세의 경우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출국금지 요청의 대상이 되는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 기준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세와 지방세 모두 헌법에 규정된 조세로 체납에 대한 제재도 같은 체계로 적용돼야 함 - 국세의 경우는 전국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수단을 적용하지만 지방세는 개별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체납액을 적용하는 문제가 있음 - 지방세 체납에 따른 압류재산의 공매 등 체납처분 관련 행정도 각각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전문성과 효율성 도모에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조합을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되, 시행 시기는 1년 유예함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가산금과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것에 맞추어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일함 - 지방세 체납액이 전국에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체납된 지방세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요청, 체납ᆞ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세조합에서 명단공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등 체납 관련 업무를 전국 통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함 - 지방세를 체납한 자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함 - 징수유예의 종류, 요건 및 절차를 명확화함 - 고액ᆞ상습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