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흡연의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 흡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문구, 담배에 포함된 발암성물질, 금연상담 전화번호 등을 담배갑 포장지에 인쇄하여 표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대통령령에서는 담배갑포장지에 표기할 경고그림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 24개월마다 고시하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표기가 변경된 담배만을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이 전대미문의 위기상황에서 수입 면세담배 판매업자의 경우 내한 관광객 급감으로 유예기간 내에 기존 담배를 판매ᆞ소진할 방법이 없어 손해를 감수하고 전량 폐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음 - 따라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임에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담배갑 경고그림 등의 변경 주기와 유예기간 규제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사실상 의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고려하여 유예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급속하게 증가한 데에 이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국내에 출시됨에 따라 전자담배 사용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음 - 신종 담배의 확산으로 인한 흡연율 증가 우려가 큼 -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흡연전용기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규정의 사각지대가 존재함 - 금연구역의 설정, 흡연전용기구, 담배광고 등과 관련하여 현행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규제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신종 담배의 유행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 전자담배 등 담배의 흡연에 사용되는 흡연전용기구에 부착해야 할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 흡연전용기구 또한 담배 광고 제한 규정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 흡연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동물의 사진이나 캐릭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 등을 담배 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