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일부 조직, 인력, 시설 등을 재이전할 때 지자체와 사전협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취지를 달성하고 기관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위해 이전완료 공공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전계획 변경 방식을 승인 형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안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며,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이전비용 지원 및 융자, 이주직원용 주택 건설을 위한 공공택지의 우선적 공급 등의 혜택을 부여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혁신도시의 성장에 따른 학생 이동의 영향으로 구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감소하는 반면, 신도심 지역의 학생 수는 증가하는 등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이러한 교육여건의 변화 추이를 학생배치계획 수립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해당 혁신도시의 특성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학생배치계획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현행법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주변지역 초ᆞ중등생을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기여를 촉진할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정주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