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이광재의원 등 15인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軍 복무 대신 34개월간 종목활동·봉사… 국방부 “폐지가 목표”[10문10...
수행하며 복무 한다. 산업기능요원 은 제조업·정보처리업 등 산업 체에서 생산·제조·개발 업무를 수행하며... BTS가 거둔 성과는 인정하지만 병역특례를 위한 명확한 분류 기준이 없었던 데다 병역법 까지 개정해야 하는...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i.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004685_2004514_523.jpg&w=3840&q=75)
[기획] '병역특례' 병무청·국회 입법 움직임…마일리지제 도입·대중문...
남아 있는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 보다는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채지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를 폐지하면 산업기능요원 과 전문연구 요원 도 개편해야 하는...
공보의·군의관 복무 기간 단축 법안 여당서 또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지난 8일 공보의 군의관 등의 복무 기간 단축을 담은 ▲ 병역법 ▲농어촌 등... 이어 "같은 보충역인 사회 복무 요원 , 전문연구 요원 , 산업기능요원 은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복무 기간이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배정 인원 제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비수도권 소재 대기업은 배정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병역지정업체별 배정인원 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른 인원 배정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를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 이상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은 별도 인원으로 관리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음 - 대표이사 4촌 이내 혈족은 편입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본인이 이사 등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는 것은 병역 특례에 해당하여 국민 정서상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전직임원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대체복무의 형평성을 이루려는 것임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에도 다른 보충역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달성하고 군 지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