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58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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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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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202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서범수의원ㆍ장철민의원 등 12인2025-07-01
2208033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2인2025-02-10
2126104상임위 심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조승래의원 등 10인2023-12-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190상임위 심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1
2105232대안반영폐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