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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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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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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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ailylog.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50225010848.png&w=3840&q=75)
[國監] "효과분석·국회 보고 없이 항만공사 통합 추진"
그쳤다"며, "특히 2011년 해수부 연구에서 항만공사 통합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됐음에도, 이를 뒤집을 새로운 효과분석 없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에...
항만공사 통합, 국회 보고 누락 의혹... "통합 발표 12분 전까지 해수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14조 1항은 공공기관 운영 위원회(이하 공공기관 운영 위)가 기관 통폐합... 2011년 해수부 연구에서 항만공사 통합 효과가 "매우 미미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이를 뒤집을 새 효과...
홍문표 aT 사장 해임, 차량 사적 이용·근태 문제 지적...법적 분쟁 이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약 14년간 활동했으며, 2008년부터 2011년 까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례 부여를 제안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사업의 경우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공기업의 해외사업 진출과 이에 따른 수출 촉진과 고용 창출을 장려하는 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관장으로 하여금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되, 일정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ᆞ중등 교육시설의 신ᆞ증축 사업이 현행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 해당 사업을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때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