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54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2-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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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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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1상임위 심의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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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022136임기만료폐기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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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1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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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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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