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협중앙회 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로 개선하고, 특수법인 형태의 농협감사위원회를 설립하여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감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며, 조합원의 정보공개 청구권을 강화하고 준법감시인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임.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의 내부통제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중앙회장 선거인단 선출, 조합감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선출방식 개선을 제안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장에서 전체 조합원으로 확대하는 직선제로 전환하고, 조합원 자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실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으로 정비하는 등 '조합원 주권 농협'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의 대표자인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 중앙회 주요 업무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협중앙회 회장을 전체 회원조합의 조합장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변경하여 대표자가 전체 구성원에 의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그 구성과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 - 조합감사위원장 및 감사위원회 외부위원은 조합, 중앙회 및 자회사에서 최근 5년 이내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을 제외함으로써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