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비리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업무방해죄 등 보호하는 법익의 성격이 다른 형법 규정을 통해 처벌하고 있음 - 채용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함 - 채용비리 처벌 특별법을 제정하여 채용비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처벌 및 몰수ᆞ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직업상 기회와 대우로써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 채용비리 행위의 처벌을 통해 공정사회를 가로막는 사회적 병폐인 채용비리를 방지하여 부당하게 고용을 박탈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보장하고, 채용비리 피해자를 보호하며, 직업상의 기회와 대우의 평등을 증진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채용비리 사실 등을 기재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누구든지 채용비리를 행하거나 채용비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