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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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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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 피청구인의 답변서 미제출 시 행정심판 재결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 및 이익 구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유서 제출 및 답변서 제출 기간 연장, 직권 심리기일 지정 등을 도입하는 법안임.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심판법 개정안은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위원회의 직권 심리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 여부 조사 및 결과 공표를 가능하게 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민의 권리구제를 도모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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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심판은 국민이 행정소송을 통하지 않더라도 신속하고 저렴하게 행정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임 -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답변서를 제출 법정기한인 10일을 초과하여 지연 제출함에 따라 행정심판 재결 자체가 늦춰지는 상황임 - 행정심판위원회가 피청구인의 답변서를 송부받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라는 제도의 취지가 몰각되고 있음 - 이에 피청구인이 심판청구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심판청구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즉시 송부하여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 심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피청구인이 답변서 제출을 지연할 경우 행정심판위원회가 제출을 요청하도록 하며, 해당 답변서 제출 요청에도 피청구인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하여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여부를 조사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청구인에 대해서만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심판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참가인이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아 참가인의 심판절차상 권리를 보호하는데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행정심판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으면서 경제적 능력이 없는 참가인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폭력 피해학생 등 참가자의 행정심판 절차상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