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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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고, 고의·중과실에 의한 중대한 위법행위는 최대 6배까지 배상하며, 적합성 원칙 등 위반 시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설명의무 위반 시 손해액 추정 및 계약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겸영을 금지하고, 손해배상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을 도입하고, 판매수수료 고지를 의무화하며, 금융소비자피해보상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원금 손실 발생 시 최대치의 수준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확인자료를 보관하도록 함 - 이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의 손해가 발생하거나 금융소비자에게 확인자료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분쟁에 있어 입증책임을 전환하고, 해당 손해액에 대해 금융회사가 배상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