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05138상임위 심의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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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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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427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등록 범위에 반려묘를 추가하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에 의한 등록을 의무화하며, 등록정보 갱신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여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1인2026-06-23
2219313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미용학원 등 실습시설에 대한 법적 기준 부재로 실습동물의 보호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물실습시설' 개념을 도입하고 실습동물 보호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을 제안함.
이성권의원 등 11인2026-06-17
2215684상임위 심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생산·유통·판매 전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의 복지와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물판매업 등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중간유통을 금지하며 대면 거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박정의원 등 12인2025-12-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921철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음 - 반려동물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한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간 인정함 -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반려동물의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함
이용선의원 등 10인2022-08-18
2105137상임위 심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은 사육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짐 -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를 위한 운동·휴식 등 여가공간이 부족한 실정임 - 도시공원의 시설 범위에 반려동물과 그 소유자의 운동·휴식 및 추모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도시공원의 종류에 반려동물공원을 추가함 - 반려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용빈의원 등 14인2020-11-10